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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내년 예산안, 3일 본회의 상정…법정시한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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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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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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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합의 불발로 정회를 선포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사진=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합의 불발로 정회를 선포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사진=뉴스1
여야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처리를 미뤘다.

여야는 지난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7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금융지원 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해 약 68조원이 편성됐다.

쟁점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화폐 발행 총량도 30조원으로 늘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야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준비하는 한편, 예산안 표결 시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개정안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도 내년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시행일이 2022년 1월1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꿔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생아들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가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아동수당 지급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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