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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법' 진보 대 보수로 갈라졌다…美 대법은 어느손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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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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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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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24주 내 임신 중절 합법화' 법안 유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사진=AFP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24주 내 임신 중절 합법화' 법안 유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사진=AFP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24주 이내 임신 중절 합법화' 법안에 대한 판결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판을 뒤흔들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선 임신 15주 이내 중절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24주 이내 임신 중절 합법화'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50년 만에 뒤집힐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들은 연방 정부 대표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송무차관과 여성단체 대표, 미시시피 주를 변호하는 스캇 스튜어트 송무차관 등을 직접 심문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쟁점은 임신 중절의 시점을 24주로 정한 '로 대 웨이드'를 유지할지, 15주로 정한 미시시피법이 맞다고 판단할지였다.

이번 재판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기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이날 재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임신 중절 규제를 강화하는) 미시시피 주 법률을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봤다.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상황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8년 공화당 소속의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의료상 응급상황이나 '심각한 이상'을 제외하면, 강간이나 근친상간 때문에 임신했더라도 중절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외를 거의 두지 않았다. 주 정부는 "15주를 넘긴 상태에서 이뤄지는 중절은 산모의 건강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임신 중절 클리닉 단체 '잭슨 여성건강기구'가 이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과 연방 항소법원은 "주 정부의 주장을 증명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 시행을 보류했다. 그러자 주 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미시시피 법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주면 50년 가까이 미 전역에서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널리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소 주수"인 24주 이내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중절을 거부 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에서 임신 중절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 진영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올해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80%는 임신 중절 합법화에 찬성, 공화당 지지자의 63%는 반대했다.

NYT 등은 대법원 판결이 내년 11월 8일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정부는 임신 중절 문제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전 상원 선거운동위원회 위원장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많은 유권자들이 이에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여성 신체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들은 며칠 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잠정 표결을 한 뒤 3개월에 걸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담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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