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플랫폼 갑질 개선 약속…"과도한 횡포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 독과점 문제와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소연씨도 참석했다. 박씨는 한 배달 앱 이용자의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자영업자의 딸이다.


박 씨는 이 후보에게 "우리 어머니는 배달앱사의 불공정, 부당 관리로 돌아가시게 됐다"며 "배달앱사는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매출을 위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달앱없이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배달앱 비중이 커졌고 수수료를 올리면 올리는대로, 제도를 바꾸면 바꾸는대로 따라야하는 입장"이라며 경기도 배달특급 앱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되면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갑질로 어머니를 잃으셨다는데 정말 가슴 아프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어 "공정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혁신 창업 지원은 공감하지만 독점으로 인한 횡포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독점상태로 과도한 횡포에 이르면 안 된다"며 "(플랫폼 갑질 문제의)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관련)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차질없이 시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선 '플랫폼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 후보는 "국내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상권의 공공 라이더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K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고 특히 직접적 피해 보는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재윤씨는 "창업 7년 차가 됐고 가게를 확장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코로나19가 터졌다"며 "지난해 대비 매출이 떨어져야 지원금이 나오는데 오픈 매장은 지난해 매출이 없어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은행 대출은 당길 만큼 당겨 사채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도움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저희같이 지원받지 못한 매장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는 "신규매장은 왜 지원이 안되냐하는데 선별지원을 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소비 쿠폰을 해서 일정 금액 일정 지역에서 쓰게 하면 복합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정기 국회에서 손실보상 50만원 상향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스타 가게 사장이자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모임 대표인 오인태씨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들은 이 후보는 아동급식카드의 이용처 확대와 지원비용 확대를 빠른 시간 내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