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 후에는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은 49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세출예산 중 73%인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과 이듬해 각각 68%를 기록한 후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내년 73%로 계속 높아졌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특히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 R&D(연구개발)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골 빈집도? 세금 2억 내래요"…양도세 폭탄 맞은 사연[TheTax]](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610470514445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85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