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1.12.6/뉴스1 |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해 처분 시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과중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8일 포함)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 소득세법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도 법률 공포일인 8일 이후(8일 포함)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610470514445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44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