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하락 직전이라는데‥주산연 "내년 집값 2.5% 오른다"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집값이 하락 직전에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적된 공급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국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매매시장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매 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 가격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 폭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전반적인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보다 상승세는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월세시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인천과 경기의 내년 입주 물량은 평균 10년 대비 2.21배, 1.02배 많은 수준이다.

주산연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순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으로 크게 부족했다.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 가구인 데 비해 공급은 258만 가구로 38만 가구 정도 공급이 부족했다. 서울은 수요증가 45만 가구 대비 공급은 31만 가구로 14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 수도권은 수요증가 108만 가구 대비 공급은 99만 가구로 9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 실패 원인에 대해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