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하니 벽돌왔네"…이런 중고거래 사기꾼 내년부터 '자동 차단'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2년 개인정보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내년부터는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자동 차단된다. 또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3대 정책방향 8대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의 내년도 3대 정책방향은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신뢰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등이다.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년 4월부터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 의심거래를 자동차단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경찰청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 거래에 활용됐던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 서비스를 당근마켓 등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거래 진행 시 사기이력이 있는 이용자와의 거래는 자동 차단한다.

또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면 통신사업자는 해당 웹페이지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해당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들이 1000건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에 대해 다섯 번 이상 삭제요청에 불응하면 개인정보위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됐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가입시 입력했던 부가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도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기관과 함께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 중이며 올해 11월 기준 총 14만4542건의 정보를 탐지·삭제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보공유, 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을 중점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운영실태 점검 △현재 아동에 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별 보호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CCTV와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사업장 내 근로감시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한다.

최성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