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달린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 4월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