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환경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2021.12.28/뉴스1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판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가 발표됐다. 정부는 LNG(액화천연가스)발전과 블루수소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을 '친환경'으로 판단, K-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고민이 담겼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이러한 내용의 K-택소노미를 발표하고 친환경 활동에 해당하는 녹색부문 64개와 전환부문 5개 등 69개 세부 경제활동 내역을 발표했다.


K-택소노미란 특정 경제활동이 친환경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가이드라인이다. 최근 금융시장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맞춰 친환경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친환경 경영활동에 자금을 투자하는 녹색금융은 지난해에만 1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녹색채권이 발행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성장세 또한 빠르다. K-택소노미 포함 여부가 자금조달 등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어 그 내용을 두고 환경단체는 물론, 경제·산업계의 관심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와 금융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 약 50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주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등 69개 세부 경제활동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있는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LNG발전과 블루수소가 대표적이다. 특히 LNG발전은 환경단체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이 40%로 높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전원이 확충될 때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 현실도 감안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거한 블루수소도 2030년까지 K-택소노미에 넣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없는 친환경 그린수소 기술 상용화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또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대기업과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 기준 없이 에너지·자원 효율개선 장비·시스템을 설치하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컨설팅과 정보제공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K-택소노미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녹색채권과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K-택소노미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K-택소노미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과 투자, ESG 정보공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