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2년 한국과 청년 일자리

김경환 성균관대 창업지원단 사업단장 인터뷰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지난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COVID-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촉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선방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한국이 1.6%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청년일자리다. 청년취업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 OECD국가의 청년(25∼34세)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의 대졸 청년고용률은 75.2%에 그쳤다.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에 밀리는 31위다. 특히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0.3%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졸 청년 5명 중 1명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쉬고 있는 셈이다.


대졸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일자리 미스매칭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다. 대학 전공과 직업간 불일치율은 50%로 OECD 22개국 중 1위다.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학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IT 개발자 부족현상이 단편적인 사례다.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까지 늘었지만 국내 유명대학들은 오히려 정원이 줄거나 비슷했다. 일자리 증가도 미흡하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국내 대졸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13년부터 2020까지 국내 대졸자가 연평균 3.0% 증가한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 번째로 디지털 전환이 계속 진행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점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다. 국내 전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축소됐다.

해법을 떠올려보자. 먼저 대학입학 때 학생들의 전공을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득학점과 학기가 자유로운 미국 미네르바대학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비교과 과목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턴십 등의 경험과목도 늘려야 한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여전히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목 편성에 많은 노력을 쏟는 실정이다.


새 일자리는 신산업에서 나온다. 2년 전 우리 사회는 승차공유라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에 규제를 가했다. 택시 운전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후 공유경제와 배달대행 서비스 등 다른 시장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끝으로 청년창업을 더 지원해야 한다. 창업은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다. 2010년 창업한 쿠팡은 지난해 기준 5만9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의 고용은 11만명 수준이다. 신산업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은 호랑이해는 적어도 청년일자리 걱정이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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