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소송... 변호사들에게 들어본 쟁점 셋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경찰이 12일 회삿돈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달 31일 직원 이모씨(45)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과 연루됐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직원의 아버지가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날 시신 부검이 진행 중이다. 2022.1.12/뉴스1

2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 (1,900,000원 0.00%)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도 속도를 낸다. 가장 먼저 소액주주를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에는 전날(12일) 오전 기준 1300여명의 넘는 주주가 모일 만큼 관심이 높다.

김주연 한누리 담당 변호사와 이외 주주 소송을 준비 중인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 이성우 대호 변호사에게 소송 관련 주요 쟁점을 들어봤다.
지난해 3월 18일 이후 주식 취득한 주주 구제 가능성 높아우선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3월 18일 이후부터 지난 3일 공시 전 거래영업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회사 주식을 취득했거나 처분한 주주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시를 기준으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이 처음 일어난 시점은 2020년 4분기다. 회사측은 당시 횡령 금액 235억원이 반환됐다고 밝혔지만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사업·감사보고서는 문제가 된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 거래 및 잔액의 공시와 관련한 회사 내부통제 평가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표시했다.

2020년 사업·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은 지난해 3월 18일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비어있는 계좌 잔고가 마치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것처럼 잘못 공시된 내용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에는 사업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보고서 제출 법인의 이사 등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장처럼 회사가 실제 횡령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다면?

회사가 이 사실을 입증한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됐다.
그 이전에 산 주주들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피의자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오스템 직원 이모씨(45)를 발견해 이날 오후 9시10분쯤 체포했다. 2022.1.6/뉴스1

둘째 지난해 3월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이전에 주식을 산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선 이들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엄 변호사는 "횡령 전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인과관계 입증이 부담스럽다.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입은 본인 손해를 입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대호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향후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식 가격이 폭락하거나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해 주식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다"면서도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건 회사고 이로 인한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은 사실 간접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통상적 판례의 태도"라고 밝혔다. 회사가 피해자지 주주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를 원인으로 한 주주 손해배상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주주의 직접 손해에 대해 대법원이나 판례가 인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주대표소송은?..."주주는 간접 혜택"셋째 그럼 주주대표소송은 어떨까. 한누리는 경영진의 결정이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영진의 선관주의 의무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해도 그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며 "주주는 회사 손해가 회복되면 간접적으로 전체 주주 이익이 늘어나는 데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이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때와 비슷하게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 추정 조항에 취득가격에서 처분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보유 중인 주식은 거래 재개 이후 하락하다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정상주가로 보고 그 차액을 손해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거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김 변호사는 "거래가 중지된만큼 유동성이 떨어진 걸 손해로 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이른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793만9816주(전체 발행주식의 55.6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