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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되면 '靑 파워' 여기서 더?…기재부 예산권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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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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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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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1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정부(上)

[편집자주] 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선다. 탄핵 후 급하게 새 대통령을 앉힌 5년 전과 달리 이번엔 정부조직을 손 볼 시간이 있다. 약 10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의 기회가 돌아온 셈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수많은 부처들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되면 기재부 해체?…청와대가 예산까지 직접 짜나


李 대통령 되면 '靑 파워' 여기서 더?…기재부 예산권 넘어갈까
올 3월 대선과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가의 관심은 온통 정부조직 개편에 쏠려있다. 10년 만에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엔 부처를 어떤 식으로 헤쳐 모을까. 기획 기능에 예산권까지 틀어쥔 기획재정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여성가족부까지 수많은 부처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기능 분산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통일부 명칭 변경을 통한 장기적 통일 목표 설정 등을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해체와 메타버스(가상세계) 관련 부처의 신설 방침 등을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주제가 기재부 개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탄생한 기재부는 이후 3개 정부 동안 △기획 △예산 △세제 △정책조정 △거시경제정책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보유한 틀을 유지해왔다. 권한이 집중된 만큼 정치권인들의 마찰도 잦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후보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적극적 재정확장론자인 이재명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기재부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엔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자연스레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기재부 개편의 방점은 예산권에 찍혀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의 사례를 들어 "기획·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OMB가 '대통령 예산안'을 마련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 권한은 의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실권을 쥔 기재부의 예산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미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가 예산권까지 확보할 경우 청와대로 권한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예산실을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과도한 기능 집중에 따르면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재부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뿐 아니라 보건·복지·환경 등 다른 분야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한 부처의 장관이 예산, 세제, 거시경제정책에 이런 분야까지 함께 균형있게 다루는 것이 가능하냐는 우려다.

기재부 내부에서 기획·예산 기능과 거시경제정책 기능이 상충하는 문제도 거론된다. 기획·예산 부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꾀해야 하는 반면 거시경제정책 부서는 고용과 경제성장률 등 1년 단위의 성과 달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서로 지향점이 다른 두 기능을 한 부처로 묶어둔 탓에 상호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생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획예산 기능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국가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인데, 단기적인 고용·성장률 등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기재부가 국방과 복지, 사회 등 국정 전반에서 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외에도 상충되는 기능이 한 부처 안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분리하고,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분야 같이 시너지가 가능한 기능은 한 부처로 붙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료들도 기능 분산의 필요성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예산, 세제, 거시경제정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을 장관 1명이 하는 탓에 균형을 잃기 쉽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자체로는 거대 부처지만 각종 업무에 비해선 조직 정원이 충분치 않아 인사적체와 인력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리자급 간부는 "과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전체 조직은 커졌지만 실·국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부서의 수는 통합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전통적인 경제업무 외에도 대부분 국가 중요 과제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직 분리를 통해 업무를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집권땐 기후에너지부 탄생…산업부·환경부의 운명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관련 기능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입장에선 조직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원자력발전 확대·유지를 강조하는 등 이 후보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후에너지부는 2050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합친 조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자체가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후보가 내세운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역시 전력망(그리드) 연결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李 대통령 되면 '靑 파워' 여기서 더?…기재부 예산권 넘어갈까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바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에너지 부문은 △산업 진흥 △통상 △에너지 등 부처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조직과 권한의 대폭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 진흥과 에너지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에너지가 기후에너지부로 떨어져 나갈 경우 종합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민간에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산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리되면 에너지업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기후에너지부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일각에선 조직 분리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환경부의 경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그간 환경부가 주도했던 탄소중립 아젠다에 에너지 업무란 강력한 정책수단이 더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기후부문이 아직까지 대규모 조직은 아니지만 이를 떼어낼 경우 조직 축소는 피할 수 없고,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보다는 에너지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의 경우 대체로 진흥부서의 논리가 규제부서를 누르고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내부에선 기후에너지부 신설보다는 제2차관 도입 등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독자조직의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의견이 있어도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과업을) 아주 세분화해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로 분파를 시키기 보다는 조금 더 큰 목표를 같이 조합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된 걸 봤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원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맞지만 환경부와 통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환경기능은 기본적으로 규제기능이고 에너지는 그 안에 산업육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원·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에너지 비용이 (탄소중립을 위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환경부에 가면 (비용이) 너무 오른다 걱정하니, 기후에너지부는 산업계를 너무 긴장시키는 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선 고민거리가 비단 에너지 부문만은 아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상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동시에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선 산업진흥 기능을 빼고는 다 떨어져 나가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재결합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것도 이 경우 정부조직내 지나친 산업진흥 기능 축소가 우려된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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