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대중-오부치 2.0"→李는 3.0?…"DJ, 우리당 큰어른"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18/뉴스1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의식한 외교 공약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외교 정책부터 특정계층 타깃형 마이크로 공약까지 '같지만 다른 구상'을 잇따라 세우고 있는 셈이다.

앞서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했던 이 후보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같은 금액의 병사 처우 개선안을 뒤따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재원마련 해법에 대해선 '세출구조조정'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그러한 것을 모델로 시의에 맞게 조정해서 관계 개선을 해 보겠다는 입장은 지난번(12월)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 대사를 만났을 때 충분히 전달이 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10월 한일 양국이 합의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푼 선언으로 평가돼 왔다. 합의문에는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표명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1999년 3월 20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청와대에서 한ㆍ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e영상 역사관 캡처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 일본의 우경화를 거론하며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큰 틀에서 이 후보가 표방한 실용 외교 노선의 전범으로 삼을만 하다는 게 위 전 대사의 설명이다. 위 전 대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민주당 정부의 업적"이라며 "우리 후보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뜻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했다.

작년 12월24일 이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공약하자 국민의힘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을 통해 "현재 하사(1호봉) 월급은 167만 원 수준이다. 내년 병장 월급은 67.6만 원인데 이 후보는 이를 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4년 후엔 하사와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진다"며 병장 월급이 하사 월급을 추월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도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따라한 것인지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병사 봉급 200만 원 인상을 반대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후보가 같은 금액의 공약을 발표하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