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45만명에 척추 MRI 건보적용...검사비 10만~20만원

보건복지부

오는 3월 중에 약 145만여명이 새롭게 척추 MRI 검사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평균 36~70만원이었던 척추 MRI 검사를 10만~20만원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14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추적검사와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기존에 척추 MRI 검사는 암, 척수질환, 중증 척추질환자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이은 조치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3년간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해 규칙적인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응급 상황으로 인한 인원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대체 간호사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법 운영해볼 수 있다.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이외에 이번 건정심을 통해 오는 2월부터 녹내장 치료제 2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2개 의약품은 △바슈헬스 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 0.024%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장용정 등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베스폰사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넓힌다. '필라델피아 염색체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본인부담 3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