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꺼라, 비행기 떨어진다" 美서 논쟁…한국은 괜찮을까[인싸IT]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1.11.25/뉴스1

미국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항공업계 간 마찰이 이어진다. 항공업계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서다. 이 주파수 대역은 최근 SK텔레콤도 추가 할당을 요구한 대역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주파수 간섭 우려가 없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 서비스 향방을 두고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미국 버라이즌과 AT&T는 주요 도시에서 3.7∼3.98㎓ 대역(C-밴드) 기반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가입자 약 9000만명이, AT&T 가입자 약 7500만명이 새로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여전히 혼간섭 우려" vs 통신업계 "이미 해결"

/사진=뉴스1

정작 항공업계는 새로운 5G 서비스에 반발한다. 이 주파수 대역이 항공기 레이더 고도계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4.2~4.4㎓)과 맞닿아있어 혼간섭이 발생해 항공 서비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항공은 보스턴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공항의 취항을 취소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정부와 통신 사업자는 일부 공항 주변만 빼고 서비스를 시작한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항공업계는 2018년부터 해당 주파수 혼간섭 문제를 제기해왔다. 글로벌 항공조종사 연합회인 알파(ALPA)는 2018년 5G 첫 주파수 할당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전 세계 수만대 항공기가 장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은 피해야 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2009년 발생한 터키항공사 비행기 추락사고는 항공업계가 꼽는, 전파고도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발생한 대표 사고 사례다.

반면 미국 FCC와 통신업계는 이미 간섭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FCC는 C밴드 주파수를 할당하기 전 C밴드와 전파고도계용 주파수 사이에 아무 용도로도 쓰이지 않는 220㎒ 폭의 완충 지대를 뒀다. 두 주파수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다. 마이크 시버트 T모바일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두 주파수 대역은 간섭이 없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있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운영 환경에 따라 주파수는 얼마든지 겹칠 수 있다고 재반박한다.
미국 5G 혼간섭, 우리도?..."한국은 다를 수도"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미국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최근 SK텔레콤 역시 이 구간의 주파수 20㎒ 폭 두 개 대역(3.7㎓~3.74㎓)을 할당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해서다.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3.5㎓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3.4㎓~3.42㎓)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이득이 될 수 있으니, SK텔레콤과 KT도 똑같이 20㎒ 폭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논리다.

이는 '주파수 조화'라는 글로벌 통신업계 원칙고도 맞물린다. 주파수 조화는 원활한 통신장비 개발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세계 통신업계가 합의 하에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원칙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미국에서 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한국에서도 이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이 구간 할당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C밴드를 무선통신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용으로도 쓰고 있어서다.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은 경비행기도 많아 한국과는 항공 운항 환경이 조금 다르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전파고도계 간섭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 FCC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전 세계 5G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면서 "미국 통신사는 C밴드 대역을 빨리 상용화해 가입자를 늘려야 하다보니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17일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 장관이 첨예한 주파수 갈등의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