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0조까진 안돼"…총리 OK에도 홍남기가 버티는 이유 셋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8.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가 54조원까지 늘리기로 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사실상 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을 시사했음에도 여전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고, 적자 국고채 발행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오는 3월9일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또 다시 추경 편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증액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는 이미 추경 증액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14조원 규모 정부의 추경안보다 총 40조원 많은 약 54조원 규모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35조~50조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유 1. "시작도 안 한 사업, 예산부터 깎으라니"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에 완강히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다.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607조7000억원 규모 올해 본예산 사업 중 '한국판 뉴딜' 등의 예산을 깎아 추경 재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40조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제 막 시작했거나 착수 예정인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계약 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일부 사업을) 이월시킬 순 있지만 연초에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잘라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 2.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7.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국채를 11조3000억원 발행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규모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추가 국채 발행 시 재정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는데 이번 추경을 정부안대로 편성하면 50.1%까지 높아진다. 40조원 증액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약 52%까지 뛴다.

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제신용평가사와) 지난 2~3년간 협의해 본 바로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유 3. 추경, 새 정부에서 또 편성할 수도정부가 대규모 증액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꼽힌다. 여야 대선후보가 일제히 대규모 추가 재정투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2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로선 1차 추경의 규모를 너무 키워 놓으면 2차 추경 편성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1차 추경)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후 50조원 정도는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 추경으로 반드시 확보해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 활성화,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올해 손실보상 예산이 총 5조1000억원(본예산 3조2000억원 및 추경 정부안 1조9000억원)이라는 점에서 집권 시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