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도체 민간투자 56조원 발표…정부 "투자 걸림돌 치우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올해 56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한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약속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겠다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과 같은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총 5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51조6000억원)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반도체산업협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며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안에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산업부는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기로 했다.

특히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선 올해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