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방위백서 "韓이 北에 신속 선제타격" 대놓고 써왔다

2021 방위백서 표지.

2021 일본 방위백서 일본어판의 한국군 군사태세 서술 파트에 나온 '선제타격'(왼쪽)과 영문판에 실린 preemptive strikes(선제타격). 밑줄은 기자가 표시.

일본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이 "신속한 선제타격"이라고 대놓고 서술돼 왔지만, 우리 외교·국방부가 '선제타격 서술'로 일본 측에 항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우리 국방백서에는 '전략적 타격'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다. 여권에서는 '일본 측의 지나친 표현'이라는 반응이, 야권에선 '한국 민주당 정권의 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韓보다 더 선명한 한국군 대북 전략 서술

2020국방백서 상의 전략적 타격체계 주석에 기존의 킬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실렸다.킬체인이란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어지는 적의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즉 발사 전 단계에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밑줄은 기자가 표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하려 하는데, 한국군의 선제타격을 얘기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며 "자기들의 '자위권 강화'를 위해 우리 처지를 (부각시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은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 위배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오랜 세월 구상해 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국방정책위원장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민주당 정권의 선제타격 적시 관련 '대일 무대응·대윤(對尹) 전면전'을 가리켜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넘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순적"이라고 했다. 여권 주장대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적시하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면, 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권이 일본 측에는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이다.


2021 방위백서를 보면 한국군의 군사태세를 소개하는 파트에 "(한국군이)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인 '전략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위시스템'(KAMD) 구축 등을 추진"이라고 적혀있다. 이처럼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 옵션으로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선제타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영어판 기준으로는 'preemptive strikes'(선제타격)라고 돼 있다.미국 정부 최신판 핵 태세검토보고서(NPR·2018년 2월 발간)와 관련한 분석 파트에서도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 방침과 관련, "선제불사용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라고 자세히 서술돼 있다.

방위백서는 격년제로 나오는 우리 국방백서(국무회의 보고 없이 국방부 자체 발간)와 달리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매해 펴낸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실려 해마다 외교·국방부가 각각 항의했던 바로 그 책자다. 국방부는 '선제타격 서술'에 대응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일본 방위성에서 국내외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서술한 내용"이라며 "우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월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월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지난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책으로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부터 "제 2 충풍"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여권의 반발을 샀다. 심지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선거 때라도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2017년처럼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쏘는 게 반복될 때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말하면 (논란의) 비중이 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느나라든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있고, (윤 후보의 발언은) 문제될 것 없었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면서도 '선제타격 서술' 관련 대일 항의 가능성은 '문제를 키운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현 전 본부장은 "선제타격은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어느 나라에든 보장된 권리"라며 "(적의 공격) 임박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며 '윤석열 전쟁광론'을 반박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정치권·정부가 일본 방위백서상 선제타격 서술을 항의했는지'에 대해 "양국 간 대화나 협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는다"라며 "일반론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한, 일본 측도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