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尹 "수소육성" 외치자...반도체특별법에 수소 포함 추진

지난해 10월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고양(경기)=김휘선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수소 등의 분야에 대한 추가 포함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2차전지 산업에만 국한됐지만, 이재명·윤석열 여야 유력 대선후보 모두 수소 분야 육성 의지를 강조하자 이를 계기로 신산업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수소·디스플레이 분야의 반도체특별법 추가 포함 여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오는 4월까지 해당 세부기술을 정리해 산자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3개 산업(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을 위주로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담은 것이 골자다. 당초 수소와 디스플레이 등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제외됐다.

정부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법의 보완을 준비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수소 분야의 경우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별도 공약화할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대선 국면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그린모빌리티 대전환'의 핵심으로 수소차를 꼽고 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슈퍼스테이션),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청정수소 가스터빈 기술 개발 등 청정수소경제 기반을 임기 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초 윤 후보는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완주는 수소경제 인프라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통해 확실한 호남 구애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약이행 차원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수소가 추가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관련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SK, 포스코 등 16개 회원사로 구성된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달 국회에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여야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수소를 중심으로 업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선 이후 반도체특별법에 일부 산업군의 추가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