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제재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금융지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수출의 경우 2월까지의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통제와 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해 현장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공급망, 건설 등 기존 점검분야에 더해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부문 등을 포함해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2.3.2/뉴스1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 러시아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4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 사항인 금융, 수출 통제, 수출입 물류 및 현장 애로 등의 정부 지원 방안, 관계기관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기업 대상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 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무보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한 달 내 신속 지급하고,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동참하는 만큼 이날 설명회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미국의 대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해 FDPR 적용 면제국 포함시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적용 면제 가능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 밖에 전략물자원은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러시아 데스크'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 대응 인원 및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등 전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등 통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와 협약을 맺은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 장소 및 내륙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 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무역협회, 금융감독원은 그간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괄 취합해 관계기관과 대책마련 협의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무역협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