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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데..." 尹인수위에 밥그릇 로비, 누구?[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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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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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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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종썰록]은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3.18/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3.18/뉴스1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자마자 외교부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돌려달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는 10년 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산업계 상황을 잘 아는 부처가 통상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산업부에 통상기능을 넘겨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10년 전 수모를 되갚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외교부 측은 일찌감치 인수위에 통상기능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0년 전 외교부는 왜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넘겨줬을까. 한마디로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때문이었다.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박 당선인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원인을 외교부의 무능에 있다고 봤다. 통상 문제를 국익이나 경제적 실리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외교부가 지나치게 정치 또는 외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한 고위 관료는 "그때까지만 해도 외교부는 외교를 위해 통상을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통상은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는 박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통상기능은 산업부로 넘어갔다. 당시 외교부는 4대불가론, 위헌론까지 들먹였지만 새 대통령의 위세를 거스를 순 없었다. 지금도 당시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료들은 이를 천추의 한으로 여기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교부는 왜 통상기능에 집착할까. 이는 최근 국제정세와도 연관이 깊다. 이미 국제관계는 경제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공급망, 첨단기술 등에 안보 및 정치 논리가 결합한 시대다. 통상교섭권은 사실상 외교의 자리를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다. 외교부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예전부터 통상을 손에 쥐고 협상 때마다 보따리처럼 쓰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외교적으로 얻을게 있다면 통상이나 산업적인 손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외교관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외교를 좌우하는 현재 국제 정세를 감안할때 외교부 스스로 경제적 전문성을 키워야할 몫이지 통상기능만 가져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당장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국의 동참이 늦었다는 비판 역시 알고보면 외교부의 아마추어같은 일처리가 원인이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들은 미국 등 서방 세계가 대러 제재에 나서는 면서 한국도 동참하려 했지만 외교부가 신북방정책을 이유로 망설였다고 전한다. 실제로 당시 외교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독자제재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은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미국의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조치 면제국가에도 포함됐다. 이를 주도한 건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발빠르게 움직인 산업부였다. 한 통상 전문가는 "지난 10년간 FTA(자유무역협정) 등 양자협정은 물론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협정 등에 있어 산업과 통상의 융합을 통해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다"며 "당장 한미FTA 재협상만 해도 단순히 외교·정치적 관점만으로 접근했다면 국익이 훼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을 거치며 지정학에선 이미 경제 문제가 정치 못지 않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특히 최근엔 공급망 안정이 대내외적으로 최대 화두다. 산업정책과 통상 업무의 밀착도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국내 산업계가 어떤 원료를 핵심 품목으로 취급하는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등은 비전문가인 외교부가 손을 대기 어려운 분야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다. 많은 통상전문가들은 당시 수출규제를 외교부가 키를 잡고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다면 당장 일본과의 관계는 회복됐을지 모른다고 본다. 그러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종속문제는 언제까지도 한국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들 잠재적 시한폭탄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산업부가 키를 잡고 소부장 현황파악부터, 수입선 다변화, 내재화 등의 조치를 취한 덕에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한국은 단 1건의 수출차질도 빚어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만약 통상기능이 외교부로 돌아간다면 외교 분야에선 체면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실익은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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