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풀어야 집값 잡는다"

"집값 잡으려면 재건축 규제 풀어야...징벌적 보유세 안돼" ④부동산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35층 룰'을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줄줄이 사업 퇴짜를 맞았었다. 이번 발표로 침체됐던 부동산시장과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2022.3.3/뉴스1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와 주택 공급 대책은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전직 경제관료들은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커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다음 정부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동산 관련 보유세·상속세·취득세 등은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적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1세대 1주택자뿐아니라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춰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장은 "일부 계층을 타깃으로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켜서 부과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보유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무주택자 등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세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집값 상승 원인은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림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 과제는 단일 정부에서 해결하지 말고, 부동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정부까지 걸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태신 원장은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전직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A씨도 "소득 5분위 가구가 더 나은 주택에 살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낮춰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경제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토지 이용 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전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주택 건설 관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광림 전 국회의원·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청와대 경제수석, 김철주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기재부 세제실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기재부 세제실장, 권태신 전 재경부 차관 / 출처: 머니투데이·뉴스1

"원전+신재생 함께 가야...짓던 원전 쓰고 끝난 것도 연장" ⑤에너지

신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탈(脫)원전'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직 경제관료(OB)들의 제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차기 정부가 큰 틀에서 에너지 공급은 물론 수요까지 고려해 수급구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다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만이 아닌 에너지 수요감축 등 에너지 수급구조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나아가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구조전환과 전산업의 친환경화라는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조합)가 필요하다는 데는 OB들 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에너지 산업구조상 원전 사용을 무조건 억제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폭 상향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악화 우려가 상당한 만큼 기존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해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난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저탄소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신재생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원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 역시 "기후변화대책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원전은 불가피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하나 풍력과 태양광은 우리 수준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장도 "탈원전은 말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전하고 신재생은 같이 가야한다"면서 "기술 문제, 환경에 대한 영향, 비용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기는 아직 한계가 있는 만큼 방향 자체는 신재생으로 가되 원전 등을 믹스해야 한다"고 했다.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전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론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건 어디든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론 대체에너지가 확보된 만큼 원전 비율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 중인 것을 중단하고 신규 착공은 안 하는 상태에서 신재생으로 가다보니 효율이 나오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신재생으로 확보되는 에너지 공급분만큼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 중이던 원전은 이용하고, 끝난 것도 연장해서 쓰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에너지원인 원전에 에너지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명예회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땅'이 가장 희소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치 않다"며 "수소 에너지라는 것도 사막이나 초원을 가진, 경제적 가격이 사실상 0인 땅을 많이 가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재의 기술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인 원전 산업의 역량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푸틴이 뒤흔든 공급망..."우리만의 핵심기술 틀어쥐어야" ⑥통상

(모스크바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항공사 여성 승무원들과 만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차기 정부가 직면할 도전과제 중 하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을 잡고, 핵심소재 등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전직 경제관료들은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 등 핵심자산과 경쟁력,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 시절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대응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핵심자산 창출을 위해 투자와 인력, R&D(연구개발), 조달, 규제혁신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의 자립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지낸 A씨는 "핵심소재에 대해선 저장시설이나 국내 생산시설을 최소한도로 갖춰놔야 한다"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핵심소재가 공급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막은 일본이나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러시아 사례처럼 무기화된 자원을 앞세운 신(新) 냉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장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미중 패권 경쟁이고 우리나라는 양쪽에 모두 의존도가 높다"며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폐지?..."부처 쪼개고 새로 만드는 게 능사 아냐" ⑦정부조직개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2.1.25/뉴스1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신임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될 수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후보들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직 경제 관료들은 무조건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 정답은 없다"며 "실물부서 간 연대와 협력, 예산·세제·금융 등 거시경제 부서가 전폭 지원하는 거버넌스(운영구조) 확립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메가프로젝트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흔드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일부 부처의 개편 외에는 근본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확실한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조직은 가급적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건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분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출신의 전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A씨는 "기재부 개편은 예산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미국처럼 대통령 주변으로 갈 경우 특정 분야 예산이 잘못 쓰일 때 대통령에게 책임이 간다"며 "기재부와 부총리 체제인 지금 이대로가 제일 편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전 국회의원도 "예산 기능은 세출·세입 기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예산실과 세제실이 함께 있는) 현 기재부가 탄생한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장은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주장은 찬성"이라며 "예산은 국방, 사회 복지까지 아우르는데 경제부처 안에 있으니 전체적인 아젠다를 이끌어나가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경제 업무에 주력하고 예산 기획과 배분은 다른 기능에 맡기는 것도 좋다"고 했다.

과도한 규제 권한을 가졌거나 조직이 비대해진 부처는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부처 이기주의로 5년 동안 공무원이 17만명이 늘었는데 전체적인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며 "산업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 간 비효율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독립차관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