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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상장주식 플랫폼 살리지만..."K-OTC에 맞춰라"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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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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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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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상장주식 플랫폼 살리지만..."K-OTC에 맞춰라" 조건부 승인
금융당국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통 주식의 거래 요건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시장을 운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피에스엑스(PSX)가 운영 중인 '서울거래 비상장'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2년 추가연장을 하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당국은 비상장 주식 거래가 활성화된만큼 서비스 중단 위기까지 몰아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을 불허하면 이들 업체는 법 위반으로 플랫폼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이 내건 조건은 민간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금투협이 운영하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수준에 맞춰 거래 기준 등을 강화하란 내용이다.

K-OTC와 민간 거래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이 관여하는지 여부다. K-OTC는 등록기업부와 지정기업부로 나눠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기업부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다.

신규 등록 요건도 깐깐하다.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외 기업 신청 없이도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한 기업도 있다. 단 이들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공시하고 있는 기업이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당국의 방침은 민간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이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비상장주식 플랫폼들은 매매주문을 접수받고 매칭해 업무를 위탁받은 증권사에 제공하면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결제가 체결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즉 기업 신청 없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매도인)과 사고 싶은 사람(매수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성사됐는데 이 구조가 무너지게 된단 얘기다. 이 경우 기업이 주식 유통을 원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장거래 서비스가 리스크를 안고하는 것이긴 하지만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이스타항공 같은 주식 거래 사고가 터지는 걸 막자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된 이스타항공 주식이 1주 넘게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 거래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관계자는 "K-OTC처럼 투자자입장에서 볼때 사업보고서나 기타 공시 서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방침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업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거래되는 종목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며 "기업들이 원할지도 모르겠고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과연 요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부터 금융위에 핀테크업체들이 비슷한 사업 모델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 역시 미뤄지고 있다. 새로운 당국 기준에 맞춰 승인된 2개 업체의 운영 행태와 성과를 보고 당국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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