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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금법 개정안 업그레이드…"취할 건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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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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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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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바로미터 '전금법 개정안']

[편집자주] 지금까지 정부에서 금융은 소외됐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다. 혁신이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새 정부 역시 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금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업그레이드'한다. 금융산업을 혁신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 여당' 주도의 개정안도 발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수위에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보고했다.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체계의 핵심 중 하나가 전금법 개정안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이들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업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외부청산 의무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두고 이견이 커 논의가 중단됐다. 외부청산 의무화는 한국은행이 고유기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종지사 도입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함에도 은행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새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을 업그레이드해 새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의 시점은 인수위 논의 등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들을 토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정 법안을 내겠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정무위 단일 개정안을 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위 제안이 방대하게 담긴 만큼 검토를 통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김희곤 의원은 "개정안 업그레이드는 쟁점과 이슈에 대한 정리로 시작된다"며 "인수위 등 새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금융공약 개발에 참여한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도 "전금법은 새 정부가 새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부분을 점검하고, 어디까지 수정할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금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야 모두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면서 금융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방향으로 전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출범에 맞춰 민주당측에 우선순위로 논의하자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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