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예산 두고 맞붙은 '오세훈 vs 김인호'..결과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시의회가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측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추경예산안은 각 자치구에 절실한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이라며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됐다 이번 추경에 다시 포함된 오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해선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이들 사업들이 지적된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확대 개편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달리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인 '여성가족정책실'의 확대를 주장하며 '여성가족지원청' 신설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금 서울은 유례없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서로의 다름을 적대시하는 혐오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도화된 갈등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을 상대로 윤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김 의장은 "적어도 이전의 대상인 용산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을 것이란 약속이 선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임시회에선 서울시가 지난 17일 제출한 1조1239억원의 추경안을 심사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일정이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간 예산 심사에 나선다.

한편 임시회 시작 전부터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은 추경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시의회가 엉뚱한 논리나 형식을 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당혹스러웠다"며 "이번 추경에 추진하려는 청년지원 정책들을 전부 반영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회복 지원금과 더불어 본예산 편성 당시 삭감됐던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의 예산을 다시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일부 예산 삭감은 필요성과 적절성을 따진 결과였다"며 "이번 추경안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