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중기부 손질 한다고?"...중소기업 정책 후퇴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될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수 있다는 설이 돌면서 중기부 노조가 강력 반발했다.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만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만에 지금은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노조는 "현행 헌법 제123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1987년 개헌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당시 상공부의 일개 국(局)에 불과했던 조직이 김영삼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며 "(조직통폐합 검토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가는 헌법에 주어진 중소기업 육성·보호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며 "지난해 매출 비중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로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상위 0.3% 대기업이 57%를 차지한 반면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배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만 해도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던 중소기업청은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번번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부 승격 이후 독립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창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 업무협약식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노조는 "지금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로 기피하는 5개 부처인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를 일컬어 '중국산고기'라 지칭한다"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중기부가 정부수립부터 있던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소속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COVID-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이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 인수위 출범 때부터 업계에서는 인수위원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들이 대체로 대기업 출신과 스타트업 대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인수위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의견을 줄 인사가 포함돼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보인다"고 했다.

한편 중기 정책 소외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선 국장급 인사가 인수위에 파견된 데 이어 지역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인사가 지역균형특별위원회로 파견되고, 손실보상과 관련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장급도 추가로 파견됐다"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비전을 인수위에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