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G 요금제 다양화·농어촌 통신망 확대 나선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정한결 기자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 농·어촌 통신망 확충, 광케이블 설치 확대,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생태계 육성 등의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인수위는 28일 네트워크 분야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을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5G 28㎓ 대역대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의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관 협업 기반의 차별화된 5G 망 구축 고도화를 위해선 △5G 주파수 2배 확보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 △지역·건물 기반 5G 특화망 확산 등을 추진해 통신 품질 개선과 서비스 다양화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해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 대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설치된 동케이블(UTP)는 최대 인터넷 속도가 1Gbps(초당 기가비트)에 불과하다. 광케이블의 경우 최대 속도가 10Gbps에 달한다.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를 허용해 구내 광케이블 전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픈랜 핵심 장비, 부품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고 다양한 장비를 상호 운영 및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국제 표준화 및 기술 협력을 주도할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 및 글로벌 확산 기반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