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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압수했다. 사진은 압수한 명품시계와 보석, 현금 등. 최 전 회장은 13년째 37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3.9.13/뉴스1 |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부장판사 하헌우)는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13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3월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에 최 전 회장의 가족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의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소를 각하하며 사실상 압류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가족들의 공동 소유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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