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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차관 인선만 '쏙' 빠졌다..술렁이는 관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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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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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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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차관·혁신본부장 임명했지만…
ICT 정책 컨트롤타워 2차관실은 인선 제외,
'디지털' 업무 중책 고려해 인사 고심하는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12.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12.
윤석열 정부의 첫 차관급 인선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술렁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할 2차관 인선만 쏙 빠져서인데, 앞서 흘러나온 국장급 인사의 '차관 내정설'과 무관치않아 보인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이 기수 파괴에 따른 충격파를 고려하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무를 맡을 2차관실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단 인사를 보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차관급 인선에는 과기정통부 1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포함됐지만 2차관은 제외됐다. 이번 과기정통부 인사 최대 관심사는 2차관이었다. 앞서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급)의 2차관 내정설이 나돌면서 과기부 2차관실은 적지않은 충격에 휩싸였다.

송 국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1997년 박사 특채로 입부했으며 행정고시 기준 40~41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송 국장이 2차관으로 발탁되면 정부부처 초유의 기수파괴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임명된 오태석 신임 1차관은 행시 35회로 최고참 실장에서 발탁됐다.

이 경우 선배 기수들이 무더기로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차관실 실장급 인사는 이태희 기획조정실장(36회),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37회),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38회) 등이 있다. 김정원 전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36회), 송경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39회)도 2차관실 출신이다.

과기정통부 한 과장은 "2차관 내정설을 두고 부처 내부에서 기수 서열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부처 내부 반발도 일부 고려해 좀더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실장급 인사들의 경우 용퇴를 위해서는 산하기관장 보직이 필요한데 현재 마땅한 자리도 없다.

업무 무게감을 고려한 인선 보류라는 관측도 나왔다. 과기정통부의 모 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현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작업이 한창인 만큼 중책을 진두지휘할 정무감각이 있는 인사 발탁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별 데이터·정보를 디지털로 공유해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는 약속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 최근 임명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로, ICT 관련 경험은 부족한 만큼 2차관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2차관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과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부처 내부 인사들만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출신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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