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2% "주52시간 도입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시행실태·제도개선 의견조사' 설문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42.4%라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이상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되어,


이태희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