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총리대행 "하반기 중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2.05.1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5.18.

정부가 중소 하청업체를 돕기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직무대행은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직무대행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직무대행은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민간·시장 주도의 성장을 주된 전략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 동참하겠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준다면 중소기업도 활발한 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