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주도 IPEF 참여, 中 견제 아냐...시장 진출 기회"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중남미를 방문하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도착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에 참여할 경우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프라투자,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 참여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의 입장에선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에서 IPEF와 같은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임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IPEF는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IPEF 구상을 처음 밝혔다. IPEF는 무역과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상을 주도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FTA보다 포괄적 미래 아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도 IPEF를 신통상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기존 시장개방 위주의 전통적 무역협정의 범위를 넘어, 미래 아젠다를 다루는 구체적이고 수준높은 경제협력의 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PEF가 출범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규범의 균형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태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주요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인 만큼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내 주요국(미·일 등)과 민관 및 기업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신기술 등 미래 이슈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태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디지털 규범·인프라·기술 협력 선도, 탈탄소 전환·기술 협력, 탈탄소협력,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 공동 투자기회 확대, 기술표준 조화, 핵심광물 협력 등이 IPEF 협상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국내 산업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인태 지역 디지털 규범 정립(rule setting)에 참여하고 있고 표준 등 여타 이슈에서도 규범 정립에 선제적 참여하고 있는 만큼, IPEF에 참여함으로써 신통상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강화 및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IPEF가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