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산타클로스냐"...세수 오차에 추경호 "반성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가 초과세수를 부풀렸다고 야당이 주장하자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추계에 노력을 더 해야하고, 기재부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추계 작업을 다시해 세수 추계(초과세수)를 국회에 보고 드리고 (추경 편성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날 양 의원은 "불과 석달 전인 2월 민주당이 (추경 편성 관련해서) 세수추계 똑바로 하라고 기재부에 야단치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한다고 강변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53조원 세금이 더 들어오니 60조원 가까운 추경안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초과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기고 있다가 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뚝딱' 만들어 내미는 것 아니냐"며 "기재부가 새 정부의 키다리 아저씨, 산타클로스냐"고 비판했다.

이에 추 총리 대행은 "지난해 세수예측에 큰 오차가 났고 이번에 다시 추계해보니 당초 예산 편성보다 초과세수가 큰 폭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재부도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기재부가 세수를 미리 숨겨놨다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재부가 대선결과를 예측했어야 한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섰어도 (초과세수 53조원을) 보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