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중 대통령실 앞 참여연대 집회 허용한 법원…경찰 '비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 및 관련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경찰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현행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면서 집행금지 기각을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일대 집회가 난립하면서 경호·경비를 맡은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인력을 대폭 확대해 경비 태세를 갖추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근거로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으나 법원은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경호 상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경찰은 고심에 빠졌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를 근거로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집회·시위가 신고될 때마다 집회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에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이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행동의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즉시 항고해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한다는 입장이다. 무지개행동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찰은 서울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집회가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당초 신고했던 집회 참여 인원은 200명 정도지만 당일 현장에 집결하는 인원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진보·보수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 앞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환영 단체와 반대 단체의 집회가 용산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면서 경호·경비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머무는 사흘간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50건이 넘는다.

탄핵무효운동본부는 이날 삼각지역 인근에서 500명 규모 환영 집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숙소로 이용하는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변에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가 30여명 규모로 방한 환영 집회를 열었다. 진보 성향인 민중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용산 미군기지부터 하얏트 호텔까지 방한 반대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오는 21일에도 방한 환영·반대 집회가 열린다. 현충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 오후 2시부터는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80명이 집회와 행진을 한다. 반대로 전국민중행동은 전쟁기념관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1000명 규모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자유호국단이 하얏트 호텔 앞에서, 민중민주당이 광화문 KT 앞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한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경비 태세를 들어갔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만찬이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숙소로 예정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부근이 주 경호지역이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경호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등 관련 시설 경비도 대폭 강화했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에 '갑호 비상', 경기남부청은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을호 비상은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비 수준이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한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해 사흘간 2만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투입한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는 120개 중대 약 7200명의 경호·경비 경찰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한 기간 서울 관내 경찰서 형사과 등 경찰 인력을 용산에 대거 파견했다"며 "집회·시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