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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자 싼 해외지점 외화로 부동산 꼼수대출…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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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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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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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지점서 외화 끌어다 국내서 기업대출 경쟁
국내 영업점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정 회피 '꼼수'
임대사업자에 저리 대환대출도, 부동산 자금 오용
금융당국, 사실관계 파악 후 제도보완 검토할 듯

[단독]이자 싼 해외지점 외화로 부동산 꼼수대출…실태조사 착수
해외 지점에서 외화를 들여와 국내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은행들의 꼼수 대출 행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과 통화당국이 제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본지 5월23일자 "해외 지점은 이자 싸요"...임대사업자에 '꼼수' 대출해주는 은행들 보도 참고)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에 '역외 외화대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한국은행도 외화대출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만 국내 은행 영업소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규제를 피해 해외 지점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외화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역외 외화대출은 외국환은행의 해외 지점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 방식으로, 국내 은행들이 해외 지점에서 일으킨 외화대출을 국내로 들여와 통화스왑 거래를 거친 뒤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기업들에 빌려주는 걸 말한다.

한국은행 외화대출 취급 지침에는 외국환은행이 실수요자인 수출입기업에만 외화대출을 내 줄 수 있도록 해 용도를 엄격히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은 시설자금에 한해 국내 사용 목적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수요 위주의 외화대출로 외화차입(외채) 증가를 막고, 자본유출입 변동을 줄이는 한편 기업들의 환위험 노출을 줄이려는 취지의 용도 제한이다.

문제는 외화대출 용도 제한이 외국환은행의 국내 영업소(지점 등)에만 해당하고 해외 지점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한은 외화대출 사례집에는 외국환은행 해외 지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과 관련해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받는 외국환은행은 '국내 영업소'에 한정되므로 해외 지점이 거주자에 취급하는 외화대출은 용도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 탓에 해외 지점에서 저리 외화대출을 국내로 끌어다 용도 제한을 우회하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지점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해외 지점에 보내면 이를 근거로 달러화나 엔화 등 외화로 대출이 실행되고 자금이 국내로 송금된다"며 "은행 본점에서 금리·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환리스크를 상쇄해 원화로 바꾼 후 고정금리를 확정하고 대출을 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 현장에선 해외 지점에서 싸게 조달한 저리의 '역외 외화대출'을 내세워 외화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대형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까지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금리 인상기에 국내 은행이 싸게 조달한 외화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선 이런 이유로 용도 제한 취지를 반영해 역외를 포함하는 외화대출 취급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수출입기업이나 제조업체가 저리 외화대출로 수혜를 받는다면 국민 경제적으로 장려할 일이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활용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단독]이자 싼 해외지점 외화로 부동산 꼼수대출…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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