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친문검사'…정원초과된 '법무연수원'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 밑에서 승승장구한 고위직 검사들 가운데 최근 검찰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을 당하고도 사표를 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이정수(53·26기)·심재철(53·27기)·이정현(54·27기)·이종근(53·28기)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법무연수원으로 출근 중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맡았다. 이성윤 위원은 2017년 8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등용돼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서울고검장까지 탄탄대로를 밟았고 한때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언급됐다.

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채널A 취재윤리 사건 등에서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좌천 1순위'로 거론됐다.

이정수 위원도 친민주당 인사로 꼽혔다. 추 전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조직 내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까지 올랐다. 박 전 장관 취임 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상당 기간 묵살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심재철·이정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추 전 장관 편에 서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종근 위원도 윤 대통령 징계 과정에서 이름이 나왔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텔레그램 카톡방에서 '조두현', '이종근2'라는 대화명을 쓰는 이들과 윤 대통령 징계를 논의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조두현은 추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고 이종근2는 이종근 위원이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이종근 위원은 강력 부인했다.

지난해 8월부터 출근 중인 정진웅 위원(54·29기)까지 합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고위직 인사는 총 6명이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최대 7명이다. 이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정원 초과'가 된 것이다.

이성윤 위원, 정진웅 위원은 형사재판 중이라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성윤, 이정수 위원은 사표를 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나머지 위원들은 진작부터 좌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인사 이후로 사의를 표한 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좌천인사로 법무연수원에 모이게 된 이들에 대해 법조계에선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등 향후 진로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옷 벗고 로펌에서 하는 일은 송무보다는 인맥을 활용한 영업"이라며 "대기업 사장단 등에 포진한 인맥들을 이용해 계약을 따오는 것이 주 업무인데 이 분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로펌에서 굳이 논란을 감수하면서 비싼 돈 주고 영입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로펌에 곧바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라며 "로펌에서 영입을 안 해줘서 퇴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