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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빼도 "의료판 검수완박" 맹공…의사·간호조무사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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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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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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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5.15/뉴스1
(서울=뉴스1)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5.15/뉴스1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오는 26일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증폭된다. 그동안 의사·간호조무사가 반대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이 법사위에 오르지만 반대 수위는 오히려 높아진다. 간호사만의 별도 법안이 마련되면 추후 이를 발판으로 추가 조항이 담길 수 있다고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판 검수완박'이라는 의사들의 맹공에 간호사 단체도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주장"이라며 맞선다. 출구없는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에 앞서 간호법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도 넘었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간호법안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수정돼 복지위 문턱을 넘기 전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다. 현행 의료법이 업무 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복지위 수정 통과 전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 같은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봤다. 한발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서울=뉴시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5일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5일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쪽으로 수정된 데다 간호법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도 뺐다. 의료기관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도 삭제했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했다. 의사단체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내용을 대거 삭제함으로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수정안에도 26일 법사위를 앞두고 반발은 오히려 거세진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간호법은)의료판 검수완박법"이라며 "간호사 직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모든 법 조항에서 의사 진료를 보조하게 돼 있다. 간호를 딱 떼어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지난 22일에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이 공동으로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7000명이 모였다는게 주최측 추산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도 반발 수위를 올린다. 신경림 간호협 회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명이 모였다.

법안 수정에도 의사·간호조무사 반발이 더 거세지는 배경은 이 법안이 의사·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독소조항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간호법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추후 의료기관 종사 다른 직군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이처럼 강대강으로 치닫는 갈등에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의료계 전망이다. 일단 26일 열리는 법사위가 계류 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된다면 논의 속도는 지연될 수 있다.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도 간호법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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