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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실무 협의…'중금리 대출 감소' 역효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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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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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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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섰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공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별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금리를 발표하는 방식이 벤치마킹 모델로 꼽힌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은행권 등의 실무진이 모여 '예대금리차 공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와 지방은행 등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과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공시 시스템에 은행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예금·대출금리 평균으로 공시하면 중저신용대출이 많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권장하고 있다. 연 5~10%대에 금리가 형성되는 중금리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0%를 넘어섰고, 토스뱅크는 최근 33%까지 늘렸다.

인터넷은행은 중금리대출을 늘린 것이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주면서 자칫 안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인터넷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 기존 은행들보다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또 세분화한 공시를 준비중이다. 한은이 현재 매월 금리를 발표하는 방식이 '롤모델'이다. 한은은 매월 전체 은행의 가중평균금리를 예금, 대출금리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예금금리는 정리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으로 세분화해서 발표한다. 대출금리도 신용대출, 주담대, 예·적금담보대출 등으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대출을 따로 분리해서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방안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은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크게 동떨어진 내용은 아닐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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