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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 불발…朴정부 국정원장들 30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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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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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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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가석방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했으나, 김 전 장관을 가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 당일인 20일 기준 형기의 약 63%를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 전 장관의 사면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가석방에 이어 오는 30일 가석방에서도 김 전 지사, 김 전 장관의 가석방이 불발되면서 이 전망은 끝내 빗나가고 말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후임으로 청와대나 환경부가 정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2월9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시 임기 만료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한 행위 등을 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어 확정될 경우, 해당 형량이 가석방 형기의 기준이 된다.

가석방은 특별 사면과 달리 받은 형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법무부는 통상 이보다 높은 형기의 50% 이상을 실무 기준으로 두고 있다. 기존에는 복역률이 80%가 넘어야 심사 대상이 됐으나 지난 정부에서 '수용시설 과밀 해소'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낮췄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이 최근 3년 간 224명"이라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가석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사회로 복귀한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6억원을,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8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3년의 형이 확정됐다.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를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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