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검증 '인사정보관리단' 감사원 별관에 설치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설치한다. 해당 장소는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겼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는 25일 종료됐으며, 인사검증관리단은 약 1개월 안으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두고는 법무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라며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위치를 감사원과 가까이 두기로 한 것에 대해 독립성과 권한 비대화 우려를 잠재우려는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청동은 감사원과 가까울 뿐더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와도 거리가 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규모는 20명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이자 인사검증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단장 아래에는 사회분야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1담당관과 경제분야 정보수집을 맡는 2담당관을 두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아래 두는 것"이라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 나이라 책임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