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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70% "보험금 한 번 안탔는데…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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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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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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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금융, 이제 산업이다 (下)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들이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 규제 혁신을 일성으로 내놓았다. 금융 산업 발전은 빅테크, 핀테크에 맡겨두고 전통 금융엔 경제 '혈맥' 기능을 강조한 것에 대한 반성이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 전통 금융회사의 비금융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이 경제 혈맥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이끌 산업이 되도록 키우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탄 적도 없는데 또 인상"…가입자 70%가 겪었다


실손보험 가입자 70% "보험금 한 번 안탔는데…또 인상"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2.3%였다. 2019년은 133.9%, 2020년은 129.9%다. 130% 안팎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30만원이라는 의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실손보험에서만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은 손해율 추세가 지속되면 10년 뒤엔 100조원인 넘는 누적 손해액과 160%대의 손해율이 기록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백내장수술로 대표되는 일부의 과잉진료 등이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3978만명) 중 약 70%(2665만명)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과제로 실손보험 구조의 비정상 요인의 개선을 꼽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주로 종이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도 보험업계의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한 지 13년이 흘렀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의료계는 환자 진료정보가 중간에 샐 수 있고, 이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를 댄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돈과 권리를 포기할 만큼의 이유로 보기는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안정적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방안에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유인 억제 방안 등이 담겼다.

생명보험업계는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금융당국이 기재부 등과 논의해 주길 바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로 비식별 조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숙원 종지업, 협회장 출신 금융위원장이 풀까




5월9일 진행된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신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비씨카드 최원석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우리카드 김정기 대표,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협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의원,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하나카드 권길주 대표,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 신한캐피탈 정운진 대표, KB캐피탈 황수남 대표, 아주아이비투자 김지원 대표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5월9일 진행된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신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비씨카드 최원석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우리카드 김정기 대표,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협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의원,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하나카드 권길주 대표,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 신한캐피탈 정운진 대표, KB캐피탈 황수남 대표, 아주아이비투자 김지원 대표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지난달 9일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전금법 개정안엔 카드사들의 숙원인 종합지급결제사업(이하 종지업)이 포함돼 있다.

이때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사람이 당시 여신금융협회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지업 도입을 반대하는 시중은행들의 의견으로 답보상태다. 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지업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만 확보하면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도 고유의 계좌를 고객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해당 은행에서 카드 결제대금을 받아올 때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카드사들은 종지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카드사 뿐만 아니라 빅테크(IT대기업)들까지 종지업에 진출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헤게모니가 급격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지업을 둘러싸고 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최근 등장한 빅테크들이 소액후불결제 등 신용카드사 고유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드사들도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종지업 등 전통적인 신용카드 사업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규제 개선도 새 정부에 바라는 요구 중 하나다. 김 후보자는 여신협회장 시절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갖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가맹점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된다. 카드사 신용판매(이하 신판)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계산해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한다.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는 나라는 더러있어도 카드수수료율을 정부 차원에서 정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카드사들은 세제 환급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제로'인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1%에 달하고 앞으로의 3년 수수료율을 과거 3년간의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카드사들은 업의 본질인 신판 부분 적자를 비용절감과 대출·할부금융 영업 확대 등으로 메웠다.

카드사들은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달자금 비용 상승 리스크에 직면했다. 더 낮아진 수수료율과 늘어나는 조달비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이슈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되면 수수료 체계 규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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