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왜 이모양됐는지 반성해야…자구노력 재점검해 전기요금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한전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적자 축소 등을 위해 한전이 스스로 내놓은 대안이 미흡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1일 발표 예정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월세 최대 세액공제률을 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간에 협의가 좀 더 필요해 여러가지 자구 노력 등에 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전에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잠정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요구한 전기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들이 정말 환영하지 않는 것이라 시장원리가 어떤게 있든지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유와 자구노력이 설명이 돼야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구노력에 관해 추가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다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그렇게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한계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데 대해선 "한전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느냐"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21일 발표 예정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일부 언론에서 월세 최대 세액공제률을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된 대책은 예고대로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