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행정지연으로 코로나 지원금 못 받은 예술인 3400명 구제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COVID-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차 활동지원금 사업을 진행하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급증해 증명방급이 지연되는 탓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일부 예술인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1차 사업에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수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원해 집행잔액이 68억원 가량 남아있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한 3만 명 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선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5월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2406원)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활동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은 자동으로 추가 신청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 개선 후 7월 중에 접수를 받는다.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