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보증금제' 1회용컵, 주민센터 받고 편의점은 안 받는다

환경부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6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보증금 반환 처리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12월2일 시행 예정인 '1회용컵 보증금제'에 들어가는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면 지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소규모 매장 점포에 대해선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공공기관도 1회용컵 반납을 받는 등 수거센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논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납 보증금을 활용해 1개당 6.99원씩인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라벨 구매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반납율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병 반납률 97%보다 낮은 90%정도로 예상한다"며 "남은 10% 보증금을 활용해 라벨 구입비와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가운데 면 지역 매장은 12월2일 제도 시행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면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이 3배 이상 넓은 데 반해 인구는 10분의 1에 불과한 탓에 1회용컵 회수나 소비자 참여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초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매장이었던 3만5000여개 매장 중 4% 가량이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미만 소규모 매장 역시 무인회수기 설치 등 부담을 고려해 제도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프랜차이즈가 아닌 대형 카페에 대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1회용 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반납장소를 확대한다. 매장의 회수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반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전문 수집상에서도 1회용컵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 논의됐던 편의점에서의 반납은 편의점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매출 증가분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세청과 협의해 보증금 매출에 대해선 분리 후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 적용대상인 가맹본사에 협조를 구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보증금 매출을 분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포함한 제품가격을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여신협회와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 1회용 컵보증금을 당초 계획인 300원에서 인하하는 방안과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선 업계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제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