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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앞으론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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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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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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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 오는 30일부터 시행… 심판청구 비중 40% 차지하는 개인·中企 등에 도움 기대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 만큼 부과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이 오는 30일 이후부터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발명 설명의 불명확한 기재 △보정에 따른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거절이유 등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인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심판청구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이 특허심판 고객들의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판 절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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