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출범…"북풍몰이 적극 대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유족의 아픔과 안보 취약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서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 결국 TF로 대응하게 됐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김병주 TF 단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번복에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이라며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북풍몰이와 사실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안별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다"며 "무분별한 군사정보 공개로 안보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월북 여부인만큼 윤석열 정부 내에서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 자리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정부 판단이 2년 만에 바뀔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니냐"며 "최근 사태를 보고 있으면 군복 입은 사람으로서, 10여년 간 정보 분석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군이 휘둘릴 수 있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발표를 보면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군을 위해서라도, 국방부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밝힐 것은 밝히고 군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건 피해 유족은 전날(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 내용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정보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해 7월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만약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