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국 도약?..'코라파고스 규제' 부터 깨야"

(왼쪽부터)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박마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교수,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령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배한님 기자

한국이 디지털 패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진행 방향과 구조를 꼭 법규의 틀로 짜려는 성향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패권국가는 스스로 룰을 설정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 산업과 새 산업의 룰을 연결하고 있다"며 디지털 패권 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규제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패스트 팔로워에서 세계 1등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됐는데, 해외 사례가 없는 분야에서도 우리만의 룰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핀테크 망분리·원격의료·마이데이터·카셰어링 등에 전통 룰이 그대로 작용하면서 많은 규제가 적용됐다"며 한국은 '코라파고스 규제'에 갇혀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잘라파고스(재팬과 갈라파고스를 합쳐 일본의 ICT 산업이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고립된 상황을 뜻한)에 한국의 규제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이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통 산업의 기준이 아닌, 우리 상황에 맞춘 적극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신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단절·중지가 우선시됐다"며 "그러다 보니 사업기회가 생겨도 규제로 인해 뭔가 새로운 시도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고 했다. 디도스 공격으로 금융기관 망분리를 택하며 10년 넘게 핀테크 산업 성장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조 국장은 "우선적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전통 산업의 충돌도 규제 일변도로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새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헬스케어와 같이 규제를 없앨 수 없는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넓은 범위의 포지티브 규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년 간 의사로 일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원격 의료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일부분이 아니라 의료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의료의 접근성·비대칭성 등을 생각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규제 바운더리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틀을 짜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규제 혁신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정책 등이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택시 합승 규제를 완화한 반반택시 사례를 설명하며 "안전성 점검, 사업 허가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새 기술 도입에 기존 문제가 해소될 여지가 있어 그런 차원에서 규제 방식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기협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박마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기정통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