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디지털플랫폼정부, 행정시스템 대개편 가능할까...기대와 우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이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신설이 결정돼, 내달 1일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20여년 전 완성된 지금의 전자정부를 데이터 경제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전환'(DX)'하는 일종의 '행정 시스템 대개편'이 핵심 과제인데,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벌써부터 부처 간 이견이나 주도권 논란 등을 잠재우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명 다 한 '전자정부'…행정 시스템 DX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위원회 신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담당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완성된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중심의 기술적 진화를 반영하기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 조직·운영방식·프로세스 등 전반에 걸친 정부 시스템의 DX 혁신을 추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구성·가동 "8월쯤"…당연직서 '수석비서관' 빠졌다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행안부·기획재정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당초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결된 규정의 최종안에선 빠졌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7월 중순쯤 위원회 운영·지원 조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꾸린다. 여기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기재부·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하며, 이후 추진단은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쳐 위원회 구성이 최종 확정된다. 현 정부가 인사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기조를 고려할 때, 빨라도 8월 이후에나 위원회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사진제공=뉴시스

'정부 3.0, 4차위' 전철 극복하려면…'위원장 유력' 고진 역할 기대감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을 얻었지만 위원회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 시스템의 개편에 대한 관료사회의 저항,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등 위원회를 무력화할 숨은 악재가 산재해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내세우며 '정부 3.0'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디지털 뉴딜'로 AI와 클라우드 확산에 몰두하며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정부 시스템의 DX에 이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선 대통령의 관심이 필수라는 평가다.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이었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작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과제를 챙기고, 정기적인 보고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유력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고 회장은 일찌감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왔다.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이자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전문성은 물론 관련 업계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대광초 1년 후배로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스로 칸막이를 허무는 모험적인 부처의 선례가 나오고, 이를 다른 부처가 벤치마킹 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위원장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