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스 언제 와요?"…'규제개혁' 급한데 공정위는 '개점휴업'

[마드리드=AP/뉴시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펠리페 6세 국왕이 주최한 환영 만찬장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2022.06.29.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간부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정부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느라 난리도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규제혁신 작업의 선두에 있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규제개혁, 즉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 규제 등을 발굴·해소하는 업무의 주무 부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명시됐듯 공정위의 존재 이유 자체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있다.


공정위도 실무 차원에선 규제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정책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세간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공정위 직원들은 '수장(首長)의 부재'에서 찾는다.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 의사 결정할 사람이 사실상 없는데 무슨 정책인들 힘을 받겠느냐"는 것이다.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초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차기 공정위원장 내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후 첫 장관급 인사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한 것과 대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공정위 부위원장부터 임명했지만 아무리 뛰어난 '바이스(vice)'라도 '보스(boss)'의 무게감에 비할 수는 없다.

[마드리드=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펠리페 6세(오른쪽)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만찬장 입장 전 각국 정상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6.29.

인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 요직에는 연이어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사무처장(1급)이 최근 물러났는데 후임 인선은 착수도 못 한 상황이다.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위 심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뿐이라 1명만 없어도 매주 열리는 전원회의 및 소회의 진행에 과부하가 걸린다.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 자리는 올해 초 전임자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 후 수개월째 채워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과장급 자리도 연이어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최소 3명의 과장급 직원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거나 옮길 예정이고, 또 다른 1명의 과장급 직원은 공로연수로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정위 직원은 "과장급 이하 사무관 직원 등의 이직까지 생각하면 이탈은 러시(rush)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 직원들은 하루빨리 공정위원장이 임명돼 공석을 채우고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총 168개에 달하는 지주회사 관련 시책을 수립·운용하는 공정위 지주회사과의 상설 조직화 심사 대응,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 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정책은 이미 실무 차원에선 검토를 마무리해 차기 위원장의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