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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게임위, '돈 버는 게임' 무더기 퇴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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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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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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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NFT 게임 32종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된 블록체인 게임 'CropBytes'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된 블록체인 게임 'CropBytes'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국내에선 금지된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이 규제당국으로부터 무더기 퇴출통보를 받았다.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최근 국내 유통되던 P2E 및 NFT(대체불가토큰) 모바일게임 32종에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구글플레이 게임 25종, 애플 앱스토어 19종, 두 앱마켓에서 동시 유통된 게임 12종이다.

게임위는 개발사 소명을 듣고 등급분류 결정 취소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국내 첫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모든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앱마켓 자체등급분류제도 '허점'…"개선 쉽지않아"


게임위는 △P2E·NFT 요소를 모두 갖춘 게임 15종 △P2E 게임 7종 △NFT 게임 10종을 적발했다. 이들 게임은 특정 코인을 제공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외부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이 전체이용가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접근 가능하다.

국내 게임법은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게임은 앱마켓의 자체등급분류제의 허점을 타고 국내 유통됐다.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설문만으로 게임 등급과 출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위는 등급분류 설문 내용에 P2E 요소 확인 여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P2E 게임이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가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엔 규제가 없다 보니 기술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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